긴급재난지원금과 좋은 넛지(nudge)의 조건

2008년 Richard Thaler교수님과 Cass Sunstein교수님께서 넛지(Nudge)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7년 Thaler교수님께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후 Nudging –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행동 – 은 매년 더 인기를 얻었다.

예를 들어 책에 등장하는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여 화장실 위생상태를 개선한 암스테르담 공항의 사례는 누구나 인용할 정도로 Nudge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source : https://nudges.wordpress.com/

하지만 그 이후 우리는 “디폴트(default)”로 정해져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매월 자동결제 취소와 “디폴트(default)”로 체크된 “Daum을 시작페이지로 설정”의 원상복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모른다.

Daum을 시작페이지로 설정하는 것이 default다.
source : https://www.tezy.net/29

Nudge의 주요 개념 중 하나가 선택 설계 (Choice Architecture)이다. 선택을 세심하게 설계해야한다는 주장의 기본 전제는 개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거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내리지 않았을 불합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진” 선택 설계자들은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선택 설계 도구 중 하나가 디폴트 / 옵트아웃 (opt out)이다. 인간은 대부분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한 경로를 취하려는 습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현상 유지를 깨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에서 정크푸드보다 과일을 먼저 배치해서 과일섭취를 유도하는 거나 운전면허 신청시 장기 기증 동의를 기본값 (default)로 하고 원치않는 경우에만 철회(opt out)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정부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정부 내 Behavioural Insights Team이라는 행동경제학 관련 부처를 운영중이고 넛지의 저자 중 한명인 Cass Sunstein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규제국 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도구의 강력함이 정부에게 매력적일 수록 “선택의 자유를 갈망하는 개인”은 찜찜함을 떨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 정부가 내 선택을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종하고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Nudge의 저자들 역시 알고 있기때문에 Nudge라는 책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라는 자기모순처럼 보이는 개념에 대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입각한 넛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행동경제학적 개입은

  • 개인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제한해서는 안되고 원치않는 경우 쉽게 (낮은 비용으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함 (단, 옵션자체를 제거해서는 안됨. 정크푸드를 멀리두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음)
  • 의도가 투명해야하고 대상자를 오도해서는 안됨
  • 유도된 행동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함

넛지는 전세계적 유행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도 관련 사례가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 (COVID-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 동의가 (카드사 등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청으로” 한 화면에 구성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전액 기부를 선택한 것이다. (관련기사)

“기부신청”버튼이 무심결에 눌러지도록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있다.

화면 구성까지 정부가 가이드한 것으로 볼 때 기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부 유도 개입은 과연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부합할까?

  • 선택의 자유 : 기부를 원치않는 경우 기부를 거절 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기부한 경우 신청 당일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들여야 취소할 수 있다.
  • 대상자 오도 : 기부를 원치않는 사람이 실수로 기부를 선택할 경우 대상자의 손해가 발생한다. 애초에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목적 외에 “재정 건정성 보호”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 대상자의 수혜 : 기부 되었을 때 사회적 혜택의 총합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내 소비진작 효과라는 본래의 이익을 상회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암스테르담의 화장실은 어떨까?

  • 선택의 자유 : 소변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 뒤로 물러설 수 있고
  • 대상자 오도 : 소변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외에 숨겨진 의도가 없으며
  • 대상자의 수혜 : 이용자들이 소변기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대상자 모두가 더욱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부주의한 대중이 아닌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했다면 반대로 기부 행위를 명예로운 일로 정의하고 기부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이타적 이미지와 경제적 여유로움을 알리는데서 100만원 이상의 만족을 얻는 분들은 기부하고도 기뻤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넛지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에 있어 엄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한다. 정부는 넛지 디자인 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기준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국민 개개인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며 오도하는 정책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긴 시간을 고민한 후 내릴만한 결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쳐야한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긴 시간을 주었어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국민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기준을 이해하고 정부가 넛지를 통해 개인의 선택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한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Richard Thaler 교수님께서 NYT에 기고한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jerry0906에 대하여

I help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solve their own pressing problems in innovative and human-centered ways. As an avid problem-solver with abundant social innovation experiences, I think about how organizations adopt new practices, methodologies, and mindsets and drive change. I have particular interest in non-profit sector, where considerable constraints challenge innova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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