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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좋은 넛지(nudge)의 조건

넛지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에 있어 엄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한다. 정부는 넛지 디자인 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기준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국민 개개인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며 오도하는 정책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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